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7. 18.(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5.

라. 상정일자 : 제280회(임시회) 제7차 위원회(2022년  7월 1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 12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505명 → 7,530명(25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58명 → 3,983명(25명 증)

❍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53명 → 3,877명(24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8명 → 159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61명 → 3,684명(23명 증)

- 연구직 정원 : 197명 → 198명(1명 증)

· 연구사 정원 : 164명 → 165명(1명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2조) 공무원 정원 25명 증원

-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공약 추진부서 신설을 위해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505명에서 7,530명으로 25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4급 1명, 5급 이하 23명, 연구직 1명임.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시정비전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증원인력 주요 배치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직급별 증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지난 4년간 공무원 정원이 얼마나 늘었나? 기준인건비 내에 공무원 정원 억제 기조라고 생각함. 정원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함.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일하는 시정부가 되기 바람.

⇒ (기조실장) 민선7기 일반직 437명 증원했음. 매년 수요조사해서 행안부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사항임.

❍ 위원님들의 배려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함. 위원장으로써 시의회 조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시의회 조직·정원 확충 계획은 있는지? 내년 초 조직개편안에 시의회 조직·정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 주기 바람.(당부)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05명”을 “7,5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958명”을 “3,98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530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상임위원)
일반직 계	3,877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0	12		1	4	3
3․4급	2	2
4급	159	98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84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8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5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405
소방정	20	8		12
소방령 이하 소계	3,38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50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53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3,958명	1. ------------- : 3,983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